공증사무지침

법 무 부  법 무 과

공증사무지침

법무부 법무과

3.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2013. 10. 1. 제정]

제3-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용어의 정의)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서식) 영문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3-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의뢰인․번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 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3-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시험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4.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2013. 10. 1. 제정]

제4-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공증인법 제8조에 의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을 포함한다)의 집행증서 작성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증서 작성 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용어의 정의)

1. ‘집행증서’라 함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 등 공정증서), 제56조의3(부동산 인도 등 공정증서, 2013. 11. 29. 시행),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대체물 지급 등 공정증서)에 의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이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아.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새마을금고가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자.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차. ‘보험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예금, 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

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채권추심자

파. 위 가.목 ~ 타.목에 규정된 자로부터 업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하. 위 가.목 ~ 파.목에 규정된 자 이외에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자

제4-3조(집행수락의사의 표시) 집행증서 상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채무자의 의사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4조(촉탁거절사유)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소비대차계약, 대출계약, 어음할인계약, 준소비대차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교부 및 이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과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가 위 계약 및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등

2. 대부업자 등의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대가를 약정하고 위 계약의 성립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를 한 경우 그 대리인

4. 자격없이 수수료를 받고 업으로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하는 사람

제4-5조(공증인의 확인 의무) 공증인은 제4조의 사유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